가주, 총기·탄약 소비세 11% 부과…폭력 예방·학교 안전에 사용
가주 지역에서 총기, 탄약 판매 시 판매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LA타임스는 총기 규제 목적으로 총기, 탄약, 총기 부품 등을 판매하는 딜러, 제조업체 등에 총 판매 수입의 11%를 소비세(excise tax)로 부과하는 법안(AB28)이 통과됐다고 7일 보도했다. 법안을 발의한 제스 가브리엘 가주하원의원(민주)은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주정부는 연간 1억6000만 달러의 세수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지역사회 내 총기 폭력 예방 프로그램, 학교 안전 문제 등에 쓰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AB28 시행으로 얻은 세수는 가정 폭력으로 유죄 판결 등을 받은 범죄자의 총기를 제거하기 위해 법집행기관의 지원 자금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이 매체는 “세금 인상이라는 정치적 위험에도 온건파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지지해준 것이 통과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이 법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과도한 세금 때문에 오히려 총기 판매와 관련한 암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게 되면 이 법은 오는 2024년 7월부터 발효된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소비세 총기 총기 폭력 총기 탄약 탄약 소비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