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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무기·탄약 보낸 중국계 불체자 체포

샌버나디노 카운티 온타리오에 거주하던 남성이 북한으로 무기 등을 보낸 혐의로 체포됐다.     연방 법무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기와 탄약을 롱비치에서 홍콩을 거쳐 북한으로 보낸 혐의로 중국계 셩화 웬(41)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연방 수사 당국은 8월 14일 그의 집에서 북한으로 보낼 계획이었던 군사용 기기 두 대를 압수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탄약 5만 발이 추가로 발견됐는데 웬은 이 탄약이 북한으로 향할 계획이었다고 인정했다.     마틴 에스트라다 연방 검사는 “미국에 적대적 국가로부터 미국을 지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총기, 탄약 등 군사물품을 북한으로 불법 배송하려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아킬 데이비스 연방수사국(FBI) LA지국 부국장은 “수사팀은 북한 정권에 추가로 금수 물품이 넘어가는 것을 막았을 뿐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에 중요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했다. 그는 “제재를 회피하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무기와 기술을 활용하는 적대국에 대한 불법 수출을 전담으로 하는 요원들의 노력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웬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다. 중범죄인 해당 죄목의 법정 최고 형량은 20년이다.     한편 연방 수사 당국은 중국 국적의 웬이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2012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한 번도 출국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소 인정 절차는 몇 주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김영남 기자북한 중국 불체자 체포 총기 탄약 international emergency

2024-12-03

가주, 총기·탄약 소비세 11% 부과…폭력 예방·학교 안전에 사용

가주 지역에서 총기, 탄약 판매 시 판매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LA타임스는 총기 규제 목적으로 총기, 탄약, 총기 부품 등을 판매하는 딜러, 제조업체 등에 총 판매 수입의 11%를 소비세(excise tax)로 부과하는 법안(AB28)이 통과됐다고 7일 보도했다.   법안을 발의한 제스 가브리엘 가주하원의원(민주)은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주정부는 연간 1억6000만 달러의 세수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지역사회 내 총기 폭력 예방 프로그램, 학교 안전 문제 등에 쓰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AB28 시행으로 얻은 세수는 가정 폭력으로 유죄 판결 등을 받은 범죄자의 총기를 제거하기 위해 법집행기관의 지원 자금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이 매체는 “세금 인상이라는 정치적 위험에도 온건파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지지해준 것이 통과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이 법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과도한 세금 때문에 오히려 총기 판매와 관련한 암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게 되면 이 법은 오는 2024년 7월부터 발효된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소비세 총기 총기 폭력 총기 탄약 탄약 소비세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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